세계경제의 큰 흐름과 이와 관련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세계경제는 급격한 경기냉각을 겪고 있습니다. D(디플레이션)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구요. 소비위축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원인이 미국발 부동산폭락으로 인한 것이지만 세계금융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실물경제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향후 3~4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향국면으로 접어 들 것은 뻔한 이치이구요. 일반경기에 후행하는 부동산경기는 그로부터 다시 5년은 잡아야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문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입니다.

경착륙이 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의 꼴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골의사님의 말대로 방법에 문제가 있네요.

시골의사님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지금 문제는 금리 상승이나 가처분 소득감소로 집을 유지하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기꾼들이 집을 움켜쥐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 또한 현재의 문제가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수가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 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투기꾼들이 양도세 걱정 없이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주택 가격을 오히려 급락 시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과 같은 정책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부동산 경착륙은 고금리나, 원금상환을 못하는 계층이 부동산을 투매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꾼들이 양도차익을 실현할 기회를 잡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쪽으로 말하곤 합니다.) 따라서 기존 법안에 주거 목적의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헌재가 권고한 것처럼 예외조항을 적용하거나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 기준을 조정해주면 될 것이고 세대별 합산에 문제가 있으면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돼 실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급격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속성장을 한 나라의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사회적문제입니다. 과거의 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신설한 것이 종부세이며 이로 인해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된다면 자연스럽게 가격 거품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느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함이라느니 또 일부 위헌이니 하는 것은 주변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쳐해있는데 정부는 보유세 목적인 종부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72967

Posted by 파란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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