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미에서의 공산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개인의 사유재산(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을 무시한 아니 이를 이용한 공산주의는 패배했다. 외적으로는 두말할 나위없는 완벽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의미에서는 어떨까?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확연한 성공처럼 보였다는 데에 이의를 달 수 없다.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는 지금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다. 아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경제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되었다. 

물질은 욕망의 경배 대상이다. 욕망은 브레이크가 없다. 전세계경제의 key를 쥐고 있는 미국이 자본의 욕심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험을 전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다. 아니 이미 손쓰기 쉽지 않을 만치 확산되었기에 전세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이미 많은 국가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개인이나 기업뿐아니라 전세계의 국가가 투자의 열병에 휩싸였던 것이 바로 엊그제 아닌가?
결국은 금융으로 인한 화를 입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 손은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힘이 없다. 끝없이 오를 것이라 생각한 부동산에 대한 미국의 개인들이 그랬고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윤추구를 쫓는 금융시스템이 그랬다. 

국민대 조원희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을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 자유화 또는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감세 및 복지 축소로 정리하고 과잉 금융화를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했다. 

원인이 밝혀져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 그러므로 최근 위기의 원인을 미국 금융 불안 등 외부 변수에서 찾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금융 중심이 아니라 생산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 성장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그의 해법에 더욱 공감이 가는 것이다.

여기에 해법을 추가하자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이익, 글로벌 지역경제의 이익, 국가의 이익, 지방의 이익, 기업과 가정의 이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믿을을 바탕으로 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눈 앞의 나만의 효율이 머지 않아 나에게 악이 되어 돌아온다는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해서 일하고 전략을 짜고 기업활동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국제적인 협력을 한다면 이번 위기가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이익에 대하여는 향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Posted by 파란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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