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다.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잘사는 나라의 지표인 GDP와 빈부격차의 지표인 지니계수로
그 목표를 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GDP는 $18000 지니계수는 0.35이고
선진국의 수치를 토대로 우리의 목표를 정한다면
현재 GDP는 $50000 지니계수는 0.25(과세전) 0.2(과세후)이다.
자 목표는 정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직접세를 더 걷고 간접세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금이란 원래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자 - 10억을 투입했을 때 몇명이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나타낸 계수이다.
건설업이 14.8명 서비스업이 17.4명 교육복지 24.9명)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다시말해 투자과잉(상층)과 소비과잉(하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소득대비 소비의 비중이 높은 소비성향의 중산층이 살려야 한다.그래야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중산층을 늘리고 복지를 늘리는 것이 단순히 사회복지차원을 넘어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잘사는 나라의 지표인 GDP와 빈부격차의 지표인 지니계수로
그 목표를 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GDP는 $18000 지니계수는 0.35이고
선진국의 수치를 토대로 우리의 목표를 정한다면
현재 GDP는 $50000 지니계수는 0.25(과세전) 0.2(과세후)이다.
자 목표는 정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직접세를 더 걷고 간접세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금이란 원래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자 - 10억을 투입했을 때 몇명이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나타낸 계수이다.
건설업이 14.8명 서비스업이 17.4명 교육복지 24.9명)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은 다시말해 투자과잉(상층)과 소비과잉(하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소득대비 소비의 비중이 높은 소비성향의 중산층이 살려야 한다.그래야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중산층을 늘리고 복지를 늘리는 것이 단순히 사회복지차원을 넘어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